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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이가 들려주는 베트남 #6스프래틀리 군도를 아십니까?
김기환 기자  |  kwkim0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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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호]
승인 2017.11.08  1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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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는 일본이 자꾸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하고 있지요. 베트남에는 실제 영토분쟁지역이 있습니다. 한 나라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주변 6개국이 이곳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프래틀리 군도’입니다.

 

국가별 명칭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측 한자 명칭의 한국어 발음으로서 ‘난사 군도’라 많이 부르기 때문에 스프래틀리 군도라 하면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분쟁지역이므로 중립적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각국이 칭하는 명칭이 아닌 ‘스프래틀리 군도’라는 중립적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 스프래틀리 군도 위치


‘스프래틀리 군도’는 어디에 있지?
중국 하이난성에서 남동쪽 330km 정도 떨어진 남중국해 남쪽 해역에 있습니다. 약 750개의 암초와 환초 및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해면 위에 돌출해 있는 모든 도서의 총 면적은 2.1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933~1939년에는 프랑스가 영유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점령하다가 일본이 패전으로 영유를 포기한 후 각 나라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말 그대로 중국의 남쪽 바다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 국가에 둘러싸인 해역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크게 4개의 군도가 있고, 이 중 가장 큰 군도가 스프래틀리 군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면적은 매우 작기 때문에 섬으로서는 효용성이 작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립 추정
약 300억t으로 추정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천연가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등의 자원을 해외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기에 주변국들이 피 터지는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군사·해상교통의 요충지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약 25%와 원유수송량의 70% 이상이 지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수송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중국의 인공섬(군사기지) 건설
스프래틀리 군도의 분쟁이 한층 더 깊어진 이유는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 때문입니다. 경제력만큼이나 군사력도 꾸준히 키워온 중국이 이 섬들에 인공시설물(인공섬)들을 설치하면서 베트남 등 관련국과 영유권 다툼에 불을 지폈습니다.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각 국가의 주장
중국: 중국은 주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스프래틀리 군도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한 때(前漢) 스프래틀리 군도를 발견했으며, 그 외에도 중국 기록에 무수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새 여권에도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해로 표기한 지도를 삽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만: 대만 역시 중국과 비슷한 논리로 주장을 펼치며 이미 가장 큰 이투 아바(Itu Aba)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 및 동부 일부를 제외하고 이들 지역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참파 왕국 시절부터 어업활동을 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을 식민지배했던 프랑스가 영토로 관리했던 지역이고, 자신들은 프랑스 식민제국의 자산을 이어받았으니 당연히 베트남의 자국령이라고 주장합니다.
 

필리핀: 필리핀은 자국령 팔라완섬과 가까운 동부 섬 일부를 자국령이라고 주장합니다. 1956년 필리핀인에 의해 탐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역시 자국과 가까운 남부 섬들 일부를 자국령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 유일하게 어떤 섬의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일부에 해당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은 1960년대 후반 이 지역에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주요한 분쟁국은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서로 군대를 파견하여 무력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관련국들은 ‘남중국해 당사국간 행동선언’에 합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영유권 분쟁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베트남과 중국의 최근 관계
베트남은 지난 6월 스페인 기업과 함께 가스전 탐사에 나섰다 중단했습니다. 탐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스플래틀리 제도에 있는 베트남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의 남중국해 석유·가스 탐사 활동은 자신들의 주권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군사훈련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중국이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알려지자, 베트남은 남중국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영토분쟁 종식을 바라며
이런 영토분쟁은 관계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에 빠트리게 합니다.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이익과 손실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적절한 지역기구를 설립하여 자원관리, 해양환경 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무력행동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각국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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