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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충북 충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다은 기자  |  ide0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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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승인 2018.07.05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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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를 놀라게 한 사건
지난 4월 청주의 한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건물 주인이 며칠 동안 화장실 변기의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수리공을 불러 뜯어보니 신생아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아이를 기를 여건이 되지 않는 어린 여성이 유기한 것일 거라며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그 여성을(산모를) 비난한다. 나 또한 지금 당장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산모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놓고 갔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남들처럼 비난하진 못하겠다. 정말 산모 혼자만의 책임만이 존재할까? 아이는 산모 혼자 만들었으며 온전히 산모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었을까? 친부가 양육비를 공동으로 내어줬다면? 사회에서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쁘지 않았다면? 여성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을 지원이 있었다면?

 


낙태죄에 대하여
사실 이 사건은 부검 결과 뱃속부터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기에 사체 유기죄나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산아는 형법상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부검에서 숨진 태아에게 약물이 검출될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뱃속에 아이는 낙태해선 안 되지만 뱃속에서 죽어버린 아이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니.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설령 남자친구가 임신 중인 여자친구의 배를 걷어차 아이가 유산될 경우에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임신 중절을 하는 여성에게 우리 사회는 살인죄와 다름없는 낙태죄를 적용한다.

아이를 낳는 건 분명 여성인데 법과 제도는 여성을 위하는 것 같지 않다. 그냥 넘기기엔, 삼키기엔 억울한 점이 많다.

 


합법적인 임신중지
작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성공해 역대 두 번째로 정부 측의 답변을 얻었고(첫 번째 공식 답변을 얻은 청원은 소년법 개정에 대한 것이었다), 약 23만 명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산모들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논한다.

현재 법률상에선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와 같은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가한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모든 임신은 산모들의 의지가 담긴 임신이었을까? 자신이 당한 게 성폭행이라고 인지할까? 연인 사이에 일어났다고 해서, 합의된 성관계를 맺던 중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여기는 건 아닐까?

“제가 싫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강제로 했어요.”, “합의된 관계를 맺던 도중 상대방이 멋대로 콘돔을 빼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을 과연 성폭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여성의 의지가 내포된 관계들이 맞았을까? 결국 이렇게 하게 된 임신들은 여성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여성이 어떠한 경우든 임신 상태를 중단하고 싶을 때 그럴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

다 큰 아이를 낳기 전 낙태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른 나라들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듯이 12주 이내에만 낙태가 가능하게 하자는 거다. 보호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주자는 거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또 다른 청원이 있다 바로, 약 21만 명의 사람들의 동의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의 도입화이다. 덴마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법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부에게 비양육부모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지원한 뒤, 비양육부모의 월급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제도이다. 덴마크 외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낙태죄 폐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산모들을 위한 법률이었다면, 이번엔 아이를 낳고 홀로 기르는 미혼모들을 위한 법인 셈이다. 여성들이 자유로운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난 분명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게, 여성이 원할 때 임신 상태를 중단할 수 있게, 여성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낳게 된 아이를 친부에게 공동으로 양육의 책임을 물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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