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
한부모 가정에게 꼭 필요한 소식양육비 이행 관리원
서울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원진이 기자  |  wjin24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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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호]
승인 2018.09.11  1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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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4기 양육비 이행 관리원 SNS 홍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면을 통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또는 주변에 한부모 가정이 있어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읽어 주세요! 한부모 가정은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게 되어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미혼·이혼 한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것이죠.


양육비 이행 서비스 종류
지속적으로 명령 및 모니터링을 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이전까지 양육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만약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면접 교섭을 원할 경우에는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면접교섭 전문 상담위원의 지도 아래 만남을 주선하고 자녀상담, 부모상담 등을 지원해 줍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박 2일 동안 캠프를 하고 각종 미션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 신청 대상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 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부·모도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세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되었을 때 심사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6개월로 필요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혼부·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대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인 경우가 많아 법적 소송 등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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